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4.27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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