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율’상향 추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된 내국세 반영 비율, 2031년까지 29.24%로 단계적 상향!

2026.04.28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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