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입시 컨설팅 시장 팽창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신 5등급제가 실시되면서 공교육 제도권 내 학생들은 격변하는 교육 제도 및 대학 입시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방영된 ‘공부 불안’이라는 EBS 다큐에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어쩌면 요즘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 부담감을 대변해주는 말처럼 들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토록 교육 현장의 버거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실시로 자퇴하는 학생들의 실태나 데이터가 현재는 없다”며 “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태도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더 큰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감은 늘 교육 정책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럼에도 현재 시스템 때문에 ‘현장을 파악할 수 없다,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모른다’는 교육청의 답변은 정말 무책임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심각한 사교육 시장에 더하여 학군지 중심의 많은 컨설팅 업체들은 고액의 진로 적성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대처를 안 하니 90분에 50만원하는 고액 컨설팅이 횡행하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건드리는 마케팅에 입시 시장이 열을 올리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의 업무가 과다하고 학교 행정 업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고교학점제나 내신 5등급제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불안함을 없애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정말 큰 문제인 만큼 교육청이 조속히 대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 자퇴 실태와 입시 컨설팅과 관련된 문제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