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교통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만약 재정 전환으로 진행될 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전환해도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강북횡단선과 같은 숙제를 떠안을 뿐임을 지적하며 투트랙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진행을 유지하면서 재정 전환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꽤 동의한다. 하지만 재정 전환이라고 하여 무조건 타개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여름, 우리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경전철 노선의 계획이 낙방하는 쓰라림을 맛 본 바 있다. 이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가지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일원)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국제e스포츠위원회 및 IEC·사무총장 김억경, IEC 아카데미 오영근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교육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약 2만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 격차와 학교 운영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 지원 체계와 교육 방식 전반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 증가를 구조적 변화로 보고 단계적인 지원 인프라 확대 방침을 밝혔다. 특히,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제1 다문화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창신동에 제2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면서,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제3 지원센터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조리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조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결혼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 인원이 40인 이상 80인 이하일 경우 1명의 조리원을 두어야 하며, 80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의 조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에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적 요구사항은 보육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조리원 구인난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어린이집은 조리원이 60세 정년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무안군의회는 12일 의장실에서 무안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경옥) 임원진과 무안읍 내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어린이집 운영 여건과 보육 수요 변화,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최근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어려움, 보육 교직원 처우 문제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지역 보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군의회는 보육 정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호성 의장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보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을 만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전시는 12일 대전커먼즈필드에서‘2026년 대전광역시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12월 발표된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분석하고, 안전지수 향상과 지역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1등급(가장 안전)부터 5등급(가장 취약)으로 구분하는 지표로 매년 12월 공개한다. 2025년 대전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분야에서 2등급을, 범죄·자살 분야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대비 화재 분야 2등급, 교통사고·생활안전·감염병 분야는 각각 1등급씩 상승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찰청·소방본부·교육청·5개 자치구·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등 안전지수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부서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박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질의응답과 분야별 개선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은 12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9기 의성농업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의성농업대학이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성 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9기 의성농업대학은 자두와 시설채소 과정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오는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을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인천 서구의회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의장 발의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서구청 간 조직개편 및 인사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구청장이 제출할 예정이던 조직개편 관련 안건이 3월에 열리는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접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의장 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행정 준비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4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추진되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검단구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필요한 신설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발의는 행정 준비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 차원의 조치로,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행정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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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