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하승범 의원(국민의 힘, 화명 1‧3동)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3일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운영 및 점검 등을 통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숙박요금 안정화에 협조하고 합리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 숙소’ 지정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객 보호와 숙박업계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승범 의원은 “오는 6월 예정된 BTS 공연 등의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가지요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열린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으며,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구립더휴어린이집(원장 이소현)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지역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육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총 25개 구역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역이 사업 부진 또는 해제된 상태다. 또한 재건축 사업 역시 사업 지연과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10%에 머물러 있고, 허위광고, 업무대행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며 정비사업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실태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10개 조합 중 3개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정보 미공개였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자체가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시·도의원직을 유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환영했다. 도의회(의장 문승우)는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군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 시 사직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6·3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퇴 요건 완화로 의정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퇴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공을 기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13일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임대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우울과 고립감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현황은 총 11곳에 달한다.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됐고, 총 세대수는 약 1만 세대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과 연수는 약 27년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관 대부분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향후 채용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히 법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차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문화와 관광,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8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톨릭 청년 행사로, 수십만 명에서 최대 백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축제”라며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세계 청년들의 문화 교류의 장이자 개최국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아시아에서는 1994년 필리핀 개최 이후 33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며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등록 참가자를 포함해 약 2만여 명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한국 최초 순교자의 유해가 발굴된 지역으로 천주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주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성지 등은 한국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며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전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 지연 문제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도교육청,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민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며 주차 공간 공급 확대의 시급성이 전주시 기준 100점 만점에 88.58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들이 현재의 주차난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 주변의 주차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3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 내 대규모 필지에 대한 기업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 용지 부족으로 투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춘 전략적 토지 이용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농생명용지 3공구는 국가산단과 인접해 전력·용수 등 유틸리티 연계가 용이하며, 국제공항·신항만 인입철도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탁월하다. 특히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약 630억 원의 추가 조성 예산을 절감하고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지녔다. 강 의원은 “기존의 곡물 및 조사료 재배 계획이 철새 유입을 유발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용지 전환은 경제 활성화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 특수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교실 현장을 지키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라며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전북형 특수교육 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신변처리, 이동, 급식, 수업 보조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인력이다. 그럼에도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 월 206만 원 수준의 기본급, 직무 대비 낮은 특수직무수당(월 5만 원)이라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북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지원체계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청이 일부 워크숍과 연수, 근무 인정일 확대 등 처우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보완책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특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 개헌 논의 및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 제안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명령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여야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유감이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역설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필수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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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