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성실히 일하는 국민이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햇살론’과 ‘새도약기금’ 등 대출탕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햇살론은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이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저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면서 최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제도적 지원보다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햇살론 연체 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라면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책은 어려운 사람을 돕되, 열심히 일해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 정책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다”라며, “일할 자리와 여건을 만들어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