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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동물위생시험소·농업자원관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 중심 행정과 인력 확충이 경북 농축산업 경쟁력의 핵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0일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인력난과 조직개편, 예산 집행 등 경북 농축산업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실질적 인력 확충과 현장 중심 행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동물위생시험소 – 인력난 심화, 실무인력 확보가 급선무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시험소 이전 용역이 작년 11월 완료됐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부실한 준비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이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사이 예산만 불어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방역과 위생검사 업무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시험소가 인력 충원 없이 조직만 확대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내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세 철폐로 한우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방역과 검역 인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퇴직자 활용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수의사 증원에도 결원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실질적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험소 업무가 가축 중심으로 편중돼 유기동물 구조 실적이 전국 최하위라며 반려동물 복지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당으로 수의직 이직률이 높다며 실질적 보상체계 없이는 인력난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결핵병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며 인력과 교육이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형식적 검사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염소 도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불법 도축이 여전히 성행한다며 단속 강화와 수의사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 도축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방역의 신뢰도 또한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농업자원관리원 – 품종 관리·곤충산업·농가 소득 연계 강화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예산 집행률이 낮고 홍보·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올해 미소진품 벼 품종의 깨시무니병 피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사태를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품종 관리 부실로 농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대응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그린바이오 융복합 창조센터가 성공하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경북의 딸기 종묘 생산량은 타 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설향 일변도에서 벗어나 비타킹 등 신품종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영천 종묘포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종묘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자원관리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딸기·마늘 무병묘 보급과 거점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고구마 무병묘 공급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한때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곤충산업이 침체되어 있다며 판로 개척과 협회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누에 신품종 연구가 실험실에 머물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농가 보급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곤충생태전시관 리모델링 예산 1억 원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어렵다며 전면적 진단과 전문 인력 투입으로 전국적 농업 관광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농업과 축산업은 경북의 심장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며 “연구실의 성과가 현장으로, 그리고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농축산업 혁신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리고“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경북 농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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