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7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