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부자되는상식 비과세란? 꼭 알아야 할 세금 절약의 지혜
살다 보면 ‘비과세’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의미나 활용 방법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의 정확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의 기본 개념
‘비과세(非課稅)’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소득이나 재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제도가 바로 비과세입니다.
즉,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비과세이며, 세금을 줄여주는 ‘감면’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감면은 과세는 하지만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고,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2. 비과세가 필요한 이유
국가가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 생활 안정: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소득을 비과세 처리합니다.
경제 활성화: 저축, 투자, 보험 가입 등을 장려하여 건전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정책적 목적: 출산, 육아, 교육, 노후 준비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제도를 둡니다.
이처럼 비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고,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정책 수단인 것입니다.
3. 비과세의 대표적인 사례
비과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 비과세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실 텐데요. 그 안에는 ‘비과세 항목’이 따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일정 한도 내 비과세
이처럼 근로소득에서 일부 항목은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복지 관련 비과세
실업급여
장애인 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이런 항목들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3) 금융상품 비과세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저축성 보험: 일정 요건(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만기 때 발생한 이자·차익이 비과세됩니다.
연금보험: 장기 유지 시 연금 수령액 중 일부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현재는 폐지): 과거에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었습니다.
보험과 저축성 상품을 활용하면 단순히 목돈 마련뿐 아니라 세금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