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주거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복지사업은 주거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초주거급여부터 이사비, 주택개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총 6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한다. ‘기초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조정돼, 1인 가구는 월 123만 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최대 11% 인상돼,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는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창원특례시는 1월 20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창원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년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5,000만원(본인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전용 상담센터 홈페이지및 상담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고,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3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은 한파로 인한 계절성 실업, 난방비 부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 총 47종의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살핌 3종 케어(순천 케어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순천 살핌 앱)’를 통해 2,890세대(2025년 말 기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폭넓게 살피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급여 지원이나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있을 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천시는 올해 복지사업 추진 방향을 ‘촘촘히 살피고 함께 돌보는 순천복지’로 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우선 순천시는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부터 시는 등원 시간대(07:30~09:00)에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에게 ‘아침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등이 이른 시간에도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아침 돌봄수당 지원으로 기존 운영 중인 시간제 어린이집, 휴일 보육, 24시돌봄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과 함께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가 완성됐다. 또한 야간연장 보육 지원 시간 한도(60시간)을 폐지하고, ‘순천형 영아 안심반’ 운영, 재원 아동 필요경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소규모 물품 구입비용 지원 및 학부모 차액 보육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는 20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와 18개 시군 통합돌봄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형 통합돌봄 도–시군 부서장 회의’를 열고, 추진계획과 현장 실행력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본격 가동을 앞둔 경남형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을 공유하고 시군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남형 통합돌봄 홍보 강화 △전담 조직·인력 배치 △돌봄필요자 의무방문제 확대 △복지위기 알림앱 활성화 △이웃돌봄 돌봄활동가 모집·관리 △틈새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의료기관 협력 등 7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돌봄, 주거지원, 보건의료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설명회와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시군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1월 22일 고시한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단체가 주체가 되는 현장 중심 재활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활과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재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익활동 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운영비나 인건비,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은 현지 실사와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7,83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