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5일 16시 30분, 서울시 강북구 소재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돌봄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로봇 등의 혁신 기술 개발·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과제와 비전을 담은 정책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립재활원 방문은 돌봄 분야의 기술 혁신 사례와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개발, 실증단계를 넘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재활원은 AI, 로보틱스(로봇공학) 등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 연구 역량이 집약된 기관으로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로봇 개발,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돌봄 부담의 과학적 분석, 돌봄 로봇 실증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AI는 이미 우리 삶의 행동 양식과 사고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까지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 526가구를 확정했다. 올해 7월 한 달간 접수한 결과 총 1,151가구가 신청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인구정책 신(新)전략’ 발표를 통해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신혼부부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함께 주거 분야 핵심 사업으로 이 제도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526가구는 1순위인 다자녀 가구 389곳과 2순위인 1자녀 가구 137곳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3순위인 신혼부부 가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공고대로 다자녀, 1자녀, 신혼부부 순으로 1차 선정한 뒤 각 순위 내에서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발했다. 올해는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따라 하반기 6개월분 이자가 지원된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128만 3,000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동구는 11월 25일 오전 11시 구청장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다사랑복지재단(대표 권오헌)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다사랑복지재단은 동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하원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동구는 자체 사업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본인부담금 지원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관 연계 부담금 지원 및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교육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창원특례시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창원지역 1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김치, 버섯, 제과·제빵, 커피, 액기스류, 인쇄물, 쇼핑백, 원예제품 등 다양한 생산품을 전시·판매했으며, 시청을 찾은 시민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이번 행사가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만든 우수한 생산품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가치 소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창원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 등 조직을 대상으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청년층(대학생) 지원 식수를 연 540만식(전년대비 +90만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첫해인 산단근로자는 연 90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농정원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대학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을 선정하고 발표(개별 통지 또는 농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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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