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월 2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지자체장들과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추진 상황과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과 핵심 전략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수도권 경쟁력 확보, 균형 있는 성장 기회 확산,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이은 시·도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도 통합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번 통합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시도지사는“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경기도 전역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시내를 돌며 제설현황과 도민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2일 아침 7시 반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밤사이 제설 현황을 살핀 후 대기실에서 작업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제설 현황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밤새 밤잠 설쳐가며 제설 작업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근무하면서 불편하시거나 부족한 것은 없으신지” 물으며 격려했다. 자리를 함께한 작업반장은 “딱히 불편한 점은 없다. 이른 시간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설 현황 점검에 이어 인근 버스정류소를 찾아 출근길을 교통 상황도 점검했다.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등 시설물들을 살펴 본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밤새 눈이 꽤 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민들은 ‘눈이 왔는데도 평상시와 다르게 막히지 않아 불편함은 없다’, ‘다른 날과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30일 제주지역 노동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6개 핵심 과제를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연간 20억 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는
내고향뉴스 김용옥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1월 30일 오전 9시 30분, 김학동 예천군수가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제도·재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면담에서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하더라도 이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방향은 물론, 통합 이후 지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체감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이날 면담에서 ▲경북·대구통합특별시 행정 중심 기능의 경북도청 신도시 명확화 ▲경북 북부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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