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남원시가 최근 모노레일 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원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상고 결정에 있어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협약을 해지, 이와 동시에 대주단이 실시협약 제19조 조항을 이용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발생한 점△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은 배제된 채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점△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상고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남원시는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방침이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회와 지속적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전주 신라스테이호텔 회의실에서 IB 준비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IB 준비학교는 교사들이 IB 교육의 철학과 수업을 자율적으로 탐구·연구하는 학교로,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을 높이고 수업혁신 문화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IB 준비학교 10개교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IB 기반 수업·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별 운영 현황 공유 △IB 철학 기반의 수업·평가 혁신 사례 탐색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등이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향후 IB 준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IB 공식 워크숍 및 연수 제공 △IB 월드스쿨 수업 참관 지원, △IB 코디네이터 등 전문 강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수업과 평가 혁신의 길을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열정과 노력이 전북형 미래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평산책방지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더욱 특별한 책 축제로 거듭난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5일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책의 도시 전주’를 전국에 소개하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전주페스타와 전주독서대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 200여 명이 대단원의 시작을 함께했다. 행사는 사회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개막선언 및 개회사, 축사, 책과 연관된 다양한 곡 합주를 통해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전주가 책을 통해 시민의 삶이 바뀌고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8회까지 이어진 독서대전이 독서공동체와 독서생태계가 함께 발전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의 책 축제를 넘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개막식이 열린 행사 첫날에는 평산책방지기인 문 전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축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행사장에 마련된 평산책방을 찾아 자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완주군이 대승한지마을을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교육 진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유희태 군수는 5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남해경 대승한지마을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 교육진흥과 계승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마을 및 기관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문화 교육의 진흥과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대승한지마을 전통문화 기반 교육활동 지원 △학생들의 관련 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에 긴밀히 협력한다. 대승한지마을은 고려한지의 전통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유일한 한지마을로 한지 생활사 전시관, 한지전시관, 한지 제조장, 프로그램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은 한지 체험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2조 원 대의 전주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대비 1262억(6.2%) 늘어난 총 2조 1630억 원 정도 규모의 전주시 관련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대변혁을 통한 새로운 전주’에 한발 더 나아갈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정치권과 탄탄한 삼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 단계별 시기적절한 관련 부처 방문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396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국비 예산이 포함됐다. 이들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연차적으로 총 5544억 원 정도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시는 전주 대변혁을 뒷받침할 단단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산업 분야 예산으로는 △협업지능 피지컬AI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면서, “개별 법령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구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통해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로 수익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이용기능장 응시 요건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등 공식적인 경력 증빙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의 도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미용 산업의 전문성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이용기능장 실기실험장을 설치하고 2년제ㆍ4년제 대학 미용 관련 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이 주장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인재들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는 물론 미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교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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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