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천시는 올해 복지사업 추진 방향을 ‘촘촘히 살피고 함께 돌보는 순천복지’로 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우선 순천시는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부터 시는 등원 시간대(07:30~09:00)에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에게 ‘아침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등이 이른 시간에도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아침 돌봄수당 지원으로 기존 운영 중인 시간제 어린이집, 휴일 보육, 24시돌봄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과 함께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가 완성됐다. 또한 야간연장 보육 지원 시간 한도(60시간)을 폐지하고, ‘순천형 영아 안심반’ 운영, 재원 아동 필요경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소규모 물품 구입비용 지원 및 학부모 차액 보육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는 20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와 18개 시군 통합돌봄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형 통합돌봄 도–시군 부서장 회의’를 열고, 추진계획과 현장 실행력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본격 가동을 앞둔 경남형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을 공유하고 시군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남형 통합돌봄 홍보 강화 △전담 조직·인력 배치 △돌봄필요자 의무방문제 확대 △복지위기 알림앱 활성화 △이웃돌봄 돌봄활동가 모집·관리 △틈새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의료기관 협력 등 7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돌봄, 주거지원, 보건의료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설명회와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시군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1월 22일 고시한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단체가 주체가 되는 현장 중심 재활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활과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재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익활동 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운영비나 인건비,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은 현지 실사와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7,83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육 정책은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별로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무상보육 기반 확대 ▲보육료 및 급·간식비 인상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아침돌봄 수당 신설 등이다. 먼저 도는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영유아가 대상이며, 정부 보육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0세 월 17만 원 ▲1세 15만 원 ▲2세 12만 4,000원 ▲3~5세 8만 4,000원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영아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영아 개별 돌봄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읍시가 노인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자넌 19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등 23명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 ▲정읍시노인복지관 ▲하늘향노인복지센터 ▲들꽃마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등 지역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5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기존의 일방적인 지시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돌봄 서비스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이어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에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노인 돌봄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이 제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제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이고,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매월 15일)으로 지급되며, 전입 초기와 정주 단계에 맞춰 1차 전입축하금과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일반형은 총 10만 원(1차 5만 원, 2차 5만 원), U턴형은 총 20만 원(1차 10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구직활동 기간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참여지원 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2,730명에게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