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주민이 지역 내 고독사 고·중위험군 이웃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이 앞으로는 저위험군 중에서도 50~ 60대 1인가구 남성까지 안부확인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또 스마트 안부확인 야간·휴일 관제 및 출동 서비스 대상도 올해 1,500가구 더 늘린다. 아울러 지난해 13개 자치구에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운영된 민·관 협력사업 ‘고립예방협의체’도 올해는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역 주민 1,200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일주일에 1번 이상 주기적으로 고립위험 가구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자치구·동주민센터 사회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동네돌봄단’은 전화 210만여 건, 방문 36만여 건으로 서울 시내 7만여 명의 안부를 확인했으며, 긴급복지 지원 등 17만여 건의 공적·민간 자원 연계를 도왔다.(2025년 12월 기준) 고독사 실태조사(202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0~60 남성이 전국 고
내고향뉴스 라정운 기자 | 속초시는 3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말부터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의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운영 위수탁을 통해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신흥사복지재단은 센터의 운영을 맡아 지역 장애인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축 준공된 센터는 총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교동 668-8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76㎡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은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상담실, 힐링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시에서는 공간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한 뒤 3월 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 내에 첨단 재활 로봇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재활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장애인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 까지 포함해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은 96,960원(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 인상, 다양한 근로 형태 확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3월 11일 평택대학교 학생관, 12일 안성시 청년센터(청년톡톡), 13일 예산군 청년센터(청년온담)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에 대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SOS 돌봄센터·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빈틈없는 돌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지원, 소아·분만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해 의료 취약지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전북형 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026년 장애인 건강돋움 동아리’ 참여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건강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수요자 주도형’ 자조 모임 지원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광산구 거주 장애인 5인 이상의 자조 모임(4팀)으로, 선정된 팀은 건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동 분야에 제한 없이 동아리만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일상, 건강 실천 목표 달성’을 목표로, 참여자들이 직접 정한 소소한 건강 약속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전·사후 변화 확인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신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20일까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되며, 선착순 모집한다. 장애인 재활 관련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인 참여자가 운영의 주체가 돼 건강한 삶을 만들고,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516건 중 14.0%에 달하는 1,192건이 센터로 접수됐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로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며, 2023년 83.5%에서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
내고향뉴스 심민전 기자 | 울산 북구는 구청 1층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 편의 기능이 탑재된 기종으로 교체해 정보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개선한 기종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낮은 화면 설계, 점자 키패드, 음성안내, 고대비 화면 등 장애인 접근성 표준규격을 갖췄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가 낯선 모든 주민이 소외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부터 장애인 편의기능을 갖춘 기종으로 지속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인천광역시는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인상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