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북도는 국무총리실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추진 중인 자살예방 정책 대응전략 수립 결과 충북도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노인-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 ‘일하는 밥퍼’ 사업이 노인 대상 자살예방 정책 분야 선도사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 24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범정부 협의체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 선정은 대상별 자살 위험요인에 맞는 정책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우수 정책 사례 발굴 결과로, 충북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삶의 활력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도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가, 소상공인, 기업 등의 일손 부족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관, 공공
내고향뉴스 심민전 기자 |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3시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북구점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오태원 북구청장, 김효정 시의원,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최시현 원불교 동래지구장, 김영돈 부산은행 구포지점장, 롯데케미칼㈜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개소하는 8호점(북구)은 저출산·초고령사회 도래로 폐원한 어린이집 공간을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활용한 세 번째 사례다. 시는 폐원한 덕천원광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8호점(북구)을 조성했다. 올해 개소를 목표로 조성 중인 동구 2호점, 남구점도 폐원 어린이집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하는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예정이다. 시는 북구점에서 지역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아동용품 전문 키즈마켓,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사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커피박 등 자원순환 활동과 수거된 폐플라스틱 및 커피박을 활용한 나만의 열쇠고리(키링) 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이 먹거리 전달처를 넘어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화성나래울복지관 내‘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를 방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많 이 알고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보니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가 전국에 확산시킬 우수한 사례다" 고 발혔다 특히, 지난 2월 개소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내부를 둘러보며 "전반적으로 공간이 매우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어 이용지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냥드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인사를 나눈 김민재 차관은 "현장 직원 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화성특례시에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사회복복지사, 공무원 등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화성 ‘그냥드림' 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이라고 격려했다.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번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남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9일 밀양우체국과 ‘밀양 이음 똑똑,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18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집배원이 월 2회 해당 가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배송 물품은 지역 내 밀양물산과 협업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과 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립 가구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시설 퇴소 및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대상자 발굴과 장애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지난달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은 장애인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장애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추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들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통영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하고 든든한 복지도시 통영’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고립·고독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3대 중점 목표로 ▲복지사각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보호 기능 강화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주민 참여 기반 지역복지체계 확립 ▲민관 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중심 복지 지원체계 활성화를 설정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먼저 고립·고독 위험이 높은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천사꾸러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하는 밀착형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전 읍면동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건강복지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색에 맞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과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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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