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3월 11일 평택대학교 학생관, 12일 안성시 청년센터(청년톡톡), 13일 예산군 청년센터(청년온담)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에 대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SOS 돌봄센터·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빈틈없는 돌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지원, 소아·분만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해 의료 취약지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전북형 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026년 장애인 건강돋움 동아리’ 참여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건강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수요자 주도형’ 자조 모임 지원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광산구 거주 장애인 5인 이상의 자조 모임(4팀)으로, 선정된 팀은 건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동 분야에 제한 없이 동아리만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일상, 건강 실천 목표 달성’을 목표로, 참여자들이 직접 정한 소소한 건강 약속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전·사후 변화 확인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신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20일까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되며, 선착순 모집한다. 장애인 재활 관련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인 참여자가 운영의 주체가 돼 건강한 삶을 만들고,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516건 중 14.0%에 달하는 1,192건이 센터로 접수됐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로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며, 2023년 83.5%에서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
내고향뉴스 심민전 기자 | 울산 북구는 구청 1층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 편의 기능이 탑재된 기종으로 교체해 정보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개선한 기종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낮은 화면 설계, 점자 키패드, 음성안내, 고대비 화면 등 장애인 접근성 표준규격을 갖췄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가 낯선 모든 주민이 소외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부터 장애인 편의기능을 갖춘 기종으로 지속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인천광역시는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인상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북도는 국무총리실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추진 중인 자살예방 정책 대응전략 수립 결과 충북도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노인-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 ‘일하는 밥퍼’ 사업이 노인 대상 자살예방 정책 분야 선도사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 24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범정부 협의체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 선정은 대상별 자살 위험요인에 맞는 정책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우수 정책 사례 발굴 결과로, 충북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삶의 활력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도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가, 소상공인, 기업 등의 일손 부족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관, 공공
내고향뉴스 심민전 기자 |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3시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북구점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오태원 북구청장, 김효정 시의원,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최시현 원불교 동래지구장, 김영돈 부산은행 구포지점장, 롯데케미칼㈜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개소하는 8호점(북구)은 저출산·초고령사회 도래로 폐원한 어린이집 공간을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활용한 세 번째 사례다. 시는 폐원한 덕천원광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8호점(북구)을 조성했다. 올해 개소를 목표로 조성 중인 동구 2호점, 남구점도 폐원 어린이집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하는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예정이다. 시는 북구점에서 지역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아동용품 전문 키즈마켓,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사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커피박 등 자원순환 활동과 수거된 폐플라스틱 및 커피박을 활용한 나만의 열쇠고리(키링) 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이 먹거리 전달처를 넘어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화성나래울복지관 내‘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를 방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많 이 알고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보니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가 전국에 확산시킬 우수한 사례다" 고 발혔다 특히, 지난 2월 개소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내부를 둘러보며 "전반적으로 공간이 매우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어 이용지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냥드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인사를 나눈 김민재 차관은 "현장 직원 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화성특례시에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사회복복지사, 공무원 등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화성 ‘그냥드림' 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이라고 격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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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