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1)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2)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소프트웨어(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기업의 잠재적인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40억)’을 통해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제공해 온 1인가구지원센터(누적 23만 명), 병원 안심동행서비스(7만 건), 안심귀가 스카우트(36만 건) 등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온 가운데,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간다. 서울은 전체 인구 대비 1인가구가 39.9%(전체 416만 중 166만 가구, 2024년 기준)로, 전국 1위다. 서울시는 올해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31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27~2031년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인가구 지원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다. 이듬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추진하면서 `1인가구 지원체계의 상시화'를 만들어 왔다. 시는 올해 6,316억 원을 투입해 고립 예방·동행 돌봄(따뜻한 사회), 연결 확대·생활 자립(행복한 일상), 주거 안정·범죄 안심(든든한 환경), 세 개 축을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통합·연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가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경남통합돌봄주간(Care-Week)’을 처음 운영한다. 경남도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계기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경남통합돌봄주간 (Care-Week)’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통합돌봄주간 동안 통합돌봄 정책 홍보와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통합돌봄 소통의 날’ 행사는 3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다. 통합지원 유관기관과 협의체, 돌봄활동가, 서비스 제공기관ㆍ이용자, 도의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통합돌봄 주제 공연 △우수 사례 발표 △현장 소통 토크 △통합돌봄주간 퍼포먼스 △정책 홍보 및 서비스 체험부스 운영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된다. 체험 부스에서는 재택의료, 방문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영양군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형 돌봄모델인 ‘K-보듬 6000’ 시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보듬 6000’은 기존 돌봄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온 마을 공동체 돌봄’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입암어린이집이 ‘K-보듬 6000’ 경상북도 지정시설로 선정됐으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신청을 통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며, 모든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경상북도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윤상태 주민복지과장은 “틈새 돌봄과 긴급·일시 돌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속초시의 통합형 체육시설인 속초 반다비체육센터가 17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속초시는 이날 교동 775번지 일원에서 속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해 속초시의회 의원, 장애인 체육인,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체육시설 조성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행사는 속초시립풍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와 축하영상 상영, 기념사와 축사, 기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 체육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한 퍼포먼스는 반다비체육센터가 모두의 체육공간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재활,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되는 통합형 체육시설이다. 총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센터에는 수중 운동실과 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맞춤형 운동공간,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모든 공간은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조성해 장애인과 비장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귀포시는 읍면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지원 등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마을배움터 프로그램인 ‘배나꿈터’를 3월부터 11월까지 20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한다. ‘배나꿈터’는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마을배움터’ 라는 의미로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서귀포시 교육 시책사업으로 2018년 1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6년 배나꿈터는 총사업비 30백만 원으로, 20개소 초등·중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코칭 ▲2개분야 30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자기주도학습 코칭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지도사가 직접 배나꿈터를 방문하여 학습동기, 읽기쓰기, 시간관리 전략, 집중력 향상 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독서코칭은 권장도서를 활용한 ‘그림책과 함께하는 생각 자라기’, ‘인성이 자라는 글쓰기, 너도 작가! 나도 작가!’, ‘전통놀이와 함께 하는 한자야 놀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무주군이 지역 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을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18~4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매매 주택자금 대출 시 1억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며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무주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은 물론, 지역 청년과의 교류 및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 청년 소통 공간 활성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 위기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위기 상황에 따라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내) △건강 지원(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내)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내) △상담 지원(월 30만 원 이내) △법률 지원(연 350만 원 이내)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등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