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통영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하고 든든한 복지도시 통영’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고립·고독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3대 중점 목표로 ▲복지사각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보호 기능 강화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주민 참여 기반 지역복지체계 확립 ▲민관 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중심 복지 지원체계 활성화를 설정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먼저 고립·고독 위험이 높은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천사꾸러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하는 밀착형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전 읍면동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건강복지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색에 맞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과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방위사업청은 사이버 해킹 등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K-방산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돕고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후, 맞춤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국방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하여 후보생 양성 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작년부터 모집 범위를 학사급에서 학·석사급으로 확대하고, 작년 제1기 석사 후보생 15명을 선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석사과정 재학 중 국방 현장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월 90만 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학위 취득까지 최대 4학기 지원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과학기술전문사관) 중위로 임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올해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성별 제한 없이 25명을 선발한다.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2026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9일부터 육군 및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돌입한다. 올해 유해발굴은 3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그사이 준비기를 거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총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이 투입된다.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 목표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 대비 약 42% 증가한 총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22개 시·군(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부 발굴 지점은 총 34곳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발굴 지점이 많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내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을 포함한 13개 시·군 내 14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유해발굴은 육군 제31보병사단과 제39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서울특별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농림위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척척박사 AI(AI 에이전트)’ 도입 및 운영 전략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여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은 사흘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밀 관측할 예정이나, 방대한 위성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성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계별 AI 운영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가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AI팩토리 김태영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강현 연구원은 각각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발전상과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단계별 실증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운영 체계가 도입되면 AI가 수만 장의 위성 사진 중 구름 낀 이미지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산불이나 병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동행복지관’ 사업의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고성군 내 14개 읍·면 3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복지 서비스로,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감도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촌마을에서 피어난 온기, ‘행복 조끼 만들기’로 첫 시동 올해 대장정의 첫 시작은 3일 동해면 남촌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남촌마을 어르신들은 여가·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복 조끼 만들기’ 공예 체험에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직접 조끼를 만들며 성취감을 맛보았고, 완성된 조끼를 서로 입혀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소방서 합동,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총력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서비스도 병행됐다. 고성소방서와 협업하여 마을 내 노후 주택의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주민 맞춤형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내고향뉴스 라정운 기자 | 남원시가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독거노인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물론, 서류상 가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립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는 전체 인구 7만 5천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천여 명(약 33%)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은 7,378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병행해 독거노인의 생활 현황과 돌봄서비스 욕구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 ▲AI안부전화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