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3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명예사회복지사 위촉패를 수여 받았다. 명예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전국 유일의 일하는 복지 혁신 모델로 평가받는 ‘일하는 밥퍼’, 전국 최초의 선순환형 의료복지 사업인 ‘의료비후불제’ 등 지역 주도 복지혁신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듬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됐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형 혁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들의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진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충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료 이후에도 주거 공간 부족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형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신건강 회복은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함께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하다. 이에 도는 정부의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정책 전환 흐름에 맞춰,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 시범사업은 단순한 주택 제공이 아닌, 주거 안정과 생활·치료·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핵심이다. 주거 유형은 자립준비주택과 독립지원주택으로 구분되며, 자립준비주택은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정신장애인이 최대 3년간 거주하며 약물관리, 생활기술 훈련, 지역사회 적응 등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이고, 독립지원주택은 기본적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449억 원을 투입해 노동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안을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1일 함덕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개소식에서 새로운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 송서순 노동정책협의회 부위원장 등 노동자 지원기관 관계자와 이동노동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혼디쉼팡이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제주 전역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정책의 성과가 쌓여 제주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함께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인구·디지털·기후위기 대응 노동대전환 추진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정책 협력기반 강화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 구현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절근로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과 조직이 없어 지방정부 등 지역 현장의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지역체류지원과'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소개했다.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이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상위 5대 기사 자격을 중심으로 했다. 해당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뿐 아니라 그 전·후에 다른 자격을 취득하고 재취업했을 때의 임금 변화 추이를 비교해, 경력이 향상되고 임금도 오르는 등 ‘시너지 효과’를 부르는 자격 정보를 제시하고자 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46만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75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할 때, 월 평균 임금이 약 508만원(기사 단독 대비 +133만원)으로 훌쩍 뛰어 상승 폭이 큰 것을 확인했다. 소방설비(전기) 분야의 경우,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월 평균 약 299만원, ‘소방설비기사’는 월 평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에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12월 12일)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31일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5.4점으로 전기평가(2022년) 평균점수 대비 4.1점 상향됐다. 세부 서비스별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평균 81.8점으로 전기 대비 1.2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평균 86.8점으로 전기 대비 5.2점이 각각 상승했다. 특히 A등급(우수) 제공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의 45.1%로 13.3%p 증가,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p 감소하여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49개소)에 대해 장관상 및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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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