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꼽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인 및 단체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 균형을 권고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개발했다. 이후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4일부터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하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여름은 짧은 장마철과 이른 더위 시작, 무더위와 집중호우 반복이 주요 특징이었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 ℃로 가장 더웠던 지난해(25.6 ℃)보다 0.1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고, 평년보다 2.0 ℃ 높았다. 6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 8월 하순까지 지속됐다. (6월 말∼7월 상순 이른 더위) 장마철 이후인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한 달가량 일찍 더위가 발생했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7월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40 ℃ 이상으로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 (7월 하순, 8월 중하순 더위)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에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특히,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일평균기온은 1∼2위(각 해당일 기준, 21일, 23∼25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7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7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조달기업 신청,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AI기반 개인정보 탐지‧치환 보안솔루션 ▲CCTV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품 ▲AI기반 품질진단‧관리 솔루션 ▲AI 활용 민원서식 작성 서비스 ▲AI 광역 재난 현장 지휘차 ▲IOT기반 지능형 산사태 감지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AI 혁신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며 실증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조달은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판로를 선도적으로 열어 주는 정책이다.”면서 “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2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으며,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3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과 미술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문학과 미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예술 분야 협회·단체장 간담회(9. 1.)와 공연예술인 간담회(9. 2.)에 이은 이번 간담회는 문학인과 미술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아람 건국대학교 교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지은 서울예대 교수, 백다흠 악스트 편집장, 손원평 작가, 오제성 작가,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조온윤 작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석자는 “‘케이-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는 지금이 한국 예술이 해외에 진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컬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예술인들의 지속적 유입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관세청은 9월 2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번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이라는 관세청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5주간(2025.4.1.~7.20.)의 공모 결과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37편(아이디어 기획 부문 26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11편)의 출품작이 제출됐다. 이후 독창성·활용성‧사업 구체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친 결과,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공공데이터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초보 화장품 수출자를 위한 수출 유망국 선정, 국가별 규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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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9일 18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