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 3월 3일 11시 30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방향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대응 관련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대 조사인력 확보를 통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인력 확충과 변호사 배치 등을 통한 법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고, 도서산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설치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합동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설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발굴된 과제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3일 구청장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필형 구청장과 조병욱 동안복지재단 상임이사, 황주연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재위탁은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12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안복지재단을 ‘제1순위 협상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동대문구 청계천로 521)은 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10층 강당에 입주해 운영되고 있다. 복지관은 2016년 4월 1일 첫발을 뗀 뒤 지역 내 장애인 재활치료, 직업재활 훈련, 정보화 교육, 가족지원 등 현장 수요가 큰 서비스를 꾸준히 맡아왔다. 동대문구와 동안복지재단은 앞으로 △장애 유형·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
내고향뉴스 심민전 기자 |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2차 시범사업에서 총 90명의 장애인에게 1억 8,205만 원(1인 평균 205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2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본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3일 어울림플라자(강서구)에서 열렸으며 사업 참여자 및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비장애인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현재는 시범 운영중이며 3월 중순 경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270명이 지원신청을 하고 12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는 3일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년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겪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헬스장·필라테스 등 장기 이용계약 관련 생활체육 피해 ▲휴대전화 개통 시 불완전 설명 및 이면계약 피해 ▲온라인 거래 환불 거절·배송 지연 피해 ▲청년층을 노린 ‘내구재 대출’ 등 불법 고금리 대출 유형과 대응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청약철회 제도 활용법, 내용증명 발송 방법,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보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상담기관 이용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은 계약 경험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에 취약한 만큼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대학생을 넘어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권익 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천마 패키지 부품개발사업’ 대상 9개 품목에 대해 지난 2월 최종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 품목 ‘성공’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해당 9개 품목을 탑재한 천마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의 실사격 시험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서해안 공군사격장에서 육군 관련 부대의 통제하에 수행했다. 시험 결과, 표적기를 모두 명중·격추함으로써, 개별 부품의 성능 검증은 물론 실제 무기체계 적용을 통한 체계 적합성까지 입증했다. 국기연이 주관하는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은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해외 도입 부품의 단종 및 수출허가 제한 등 공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부품을 국내 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개발비의 최대 75%를 지원함으로써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개별 부품 단위가 아닌 다수의 체계 구성 부품을 동시 개발하는 ‘패키지형 부품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3일 육군항공사령부와 예하 601항공대대를 방문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화재진화장비의 성능이 개선된 UH-60 헬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기여도 등 운용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위사업청은 대형산불이라는 재난위기 속에서 군용헬기의 화재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UH-60 헬기 화재진화장비의 성능을 개선했다. 기존의 외부 장착형 1,600리터 용량의 밤비바켓을 기체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3,218리터의 대용량 물탱크로 교체하여 헬기 이동 및 진화 작전 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전자식 제어 투하장치를 적용하여 화재지점으로의 투하 정확도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화재진화장비의 성능개선이 완료된 UH-60 헬기를 운용하는 육군항공사령부와 예하 601항공대대를 찾아 성능개선 이후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23일 경남지역 대형산불 진화작전에 투입되어 실제 작전에서 처음으로 개선된 장비를 운용한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성능개선에 대한 만족도와 군 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강남)에서 'IEC/CISPR/D 및 ISO/TC22/SC32/WG3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2개국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부품제조사 등 산·학·연 전문가 17명이 참가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전자파적합성(EMC)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차량 내 탑재되는 수많은 전장품이 기기 간의 전자파 영향으로 오작동을 유발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EMC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세대 시험설비인 전자파 잔향실(RVC) 표준 도입 및 유효성 검증’, ‘자율주행용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센서 특화 내성 평가 기술’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가상 평가(Virtual Testing) 시뮬레이션 도입’과 ‘모터 가속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전용 전자파방해(EMI) 허용기준 산정’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문화 매력 100선 ‘로컬100’에 1기(2024~2025)에 이어 2기(2026~2027)에도 연속 선정됐다. 로컬100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상징하는 100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다. 2기는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이번 연속 선정은 과학관이 교육·전시 기능을 넘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이자 ‘과학기술문화 플랫폼’으로서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립중앙과학관은 제15회(2025년)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 논의를 통해 ‘AI 시대 과학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등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2026년에는 미래기술 체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