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부자되는상식 과세란 무엇인가? 쉽게 이해하는 세금 이야기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소득세가 공제되어 있고,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할 때도 영수증에 부가가치세(VAT)가 표시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세금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고, 왜 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이 **과세(課稅)**입니다.
1. 과세의 의미
과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받으면 국가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떼어 갑니다.
또 자동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죠.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재산·소비 활동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과정을 통틀어 과세라고 부릅니다.
2. 과세가 필요한 이유
세금을 왜 걷을까요? 단순히 국가 운영비 마련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과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 확보
국가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도로 건설 등 모든 공공 서비스는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과세는 이러한 재정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득 재분배
세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은 면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소득 격차를 줄입니다.
경제 정책 수단
세금은 경제를 조절하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특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식이죠.
즉, 과세는 단순히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형평성 유지·경제 조절이라는 세 가지 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과세의 종류
과세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직접세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부과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간접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납부는 판매자가 대신합니다.
부가가치세(VAT):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포함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담배, 주류, 승용차 등)에 부과
주세: 술에 붙는 세금
이렇게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간접세는 ‘소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4. 과세와 비과세의 차이
과세가 있다면 그 반대 개념인 비과세도 있습니다.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 → 소득세·부가세 등
비과세: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 식대 비과세 한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
즉, 비과세는 세법에서 ‘이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특정 목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
세금을 매기고 걷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과세 원칙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과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세 능력 원칙: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형평성 원칙: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명확성 원칙: 세법이 명확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국민은 세금 부담을 공정하다고 느끼고, 국가 재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6. 일상 속 과세 사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과세의 예시는 무궁무진합니다.
급여 명세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확인
부동산 취득: 취득세 납부
자동차 소유: 매년 자동차세 납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10% 부가세 포함
이처럼 과세는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우리의 경제 활동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마무리
과세란 단순히 세금을 매기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과세를 통해 사회 인프라를 이용하고, 복지 혜택을 누리며, 경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는 개인에게는 부담이지만 사회 전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 셈입니다.
따라서 과세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