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9월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산의료원에서 한방의료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한방 진료 및 보건지도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는 ▲ 부산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 신설(안 제4조) 등의 내용을 담아, 한방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의료원의 한방의료가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 시행으로 한방 진료와 보건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는 9월 5일에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산지와 해안이 복합된 도시 구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원거리 통학생 증가, 대중교통 접근성의 불균형 등 부산의 특수한 교육·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작됐다. 특히 본 연구는 부산의 초·중·고 모든 학생을 포괄하는 ‘보편적 통학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을 넘어 교육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의 핵심인 제7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학불편지수(SCI)를 도입해 통학환경 취약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교육지원청 주도의 권역별 통합 배치센터 운영, ▲고정노선·수용응답형(DRT)·혼합형 서비스 유형 설계, ▲노선·정류장·허브 설계 기준 마련, ▲안전관리와 책임 체계 강화, ▲예산 조달 및 성과 관리 방안, ▲위험 관리 및 민원 대응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시교육청 교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직원들은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 등으로 인해 심리적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 학습권과 안전, 교육환경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영미 의원은 “마음건강은 교육활동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교육 현장 구성원 모두가 마음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조례안에 교직원의 범위를 유ㆍ초ㆍ중ㆍ고, 특수 및 각종학교의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관련 조례에 없는 기본계획 조항을 새롭게 담아, 교직원의 마음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조례로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9월 4일 동국대학교 일산캠퍼스에서 열린 잔디운동장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잔디운동장은 지난해 이상원 의원이 지역구 체육건강증진 사업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조성된 성과물이다. 잔디운동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은 물론, 앞으로 풍산동과 식사동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이번 잔디운동장 개장은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결실이자 지역 공동체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장으로 동국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상생의 공간이 마련되면서, 풍산동과 식사동 일대 주민들의 삶의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진종오의원실(633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정책과 입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문화예술 ▲이스포츠 ▲관광 ▲웹툰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정책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일정인 9일 문화예술 섹션에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어서 12일에는 이스포츠 섹션이 마련돼 이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9일에 열리는 관광 섹션에서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26일(금)에 열리는 웹툰 섹션에서는 우리 웹툰의 해외 진출 전략과 함께 불법 유통 문제, 최근 급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지속가능한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의 인증 제도 도입 ▲창업 자금·판로·해외진출 등 종합적 지원 ▲우선구매 촉진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년기업 인증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행정·재정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창업은 중요한 대안”이라며 “청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지하에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차장 매연 노출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또한 지하 설치 시 화재나 폭우·폭설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신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지상 설치 권장 ▴설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접근성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 준수 권고 ▴근무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북구는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건축물 심의 기준에는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리사무소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 환경의 개선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 70~8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실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손혜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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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