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월 26일 쉴랜드에서 열린 제297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월례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종석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인사권 독립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합의를 이루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손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에서 출발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회가 뜻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순창군의회는 26일 쉴랜드에서 제297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는 남관우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총 3건의 심의안건이 상정되어 원안의결 됐다. 순창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손종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의회의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 속에서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는 사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 서남권 청년 유출 대응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남권(무안·목포·신안) 청년 유출의 현황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설계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서남권 청년의 삶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어 연결되어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진단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제도화를 향한 첫 공식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국립목포대학교 유천, 류도암, 박성현 교수 3인의 발표에 따르면 무안․목포․신안 청년 60%가 이 지역을 단일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65.9%의 청년은 타 지역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문화인프라 부족 등이 주된 이유였으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청년정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비중도 40%가 넘었다. 3개 시군이 비슷한 청년정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은 낭비되고 청년의 체감도는 낮아지는 악순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의원은 경남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경상남도는 기계·조선·방산·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제조 중심 지역으로, 전국 방산·항공기 제조업체의 약 20%가 소재하는 등 핵심 산업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면서 기술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5~’27)을 통해 이를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도 차원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책적·산업적 환경 속에서 박준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재임 시절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주제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산업·통상 환경 변화와 기술 보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전문기관 위탁 ▲포상 등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2월 26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 시민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무엇을 담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항공안전 기준 및 제도 개선, 국방부 협의 구조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추 의원은 “성남시는 지난 50년간 45m라는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감내하며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선회접근 공역 설정과 최저강하고도(MDA) 기준을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국제 기준과 비교해 충분한 조정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국방부는 밀실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nb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지난 25일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최만식 경기도의회의원과 공동으로 ‘복정1지구 교통대책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정1지구 주민대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팀, 성남시청 도로과·교통기획과·도시개발과·대중교통과, 수정구청 건설과·경제교통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복정1지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차선 확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LH 통학버스 배치 등 학교 교통안전 대책 △남위례역~복정고 구간 보행로 신설 △남위례역 사거리 공원터널 방향 차선 확장 △교통신호체계 점검 △남위례역 주변 육교 신설 △위례 방면 버스노선 증차 △공사장 주변 불법 주차 문제 △남위례역 사거리 교통혼잡 대책 등이 포함됐다. 박기범 의원은 “복정1지구는 입주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남위례역 사거리와 터널 구간의 극심한 정체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체증 해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관내 중·고등학교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AI 기술 발달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동두천시만의 차별화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교육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교장들은 ▲동아리 지원 ▲시설 개선 ▲학교 주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심화 과정 개설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의장은 “교육은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교육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 및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및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크린넷 특위는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규격화, 설치기준, 운영방식 등 법제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정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 아울러 유지, 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4일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2026년도(제68차) 정기총회 기념식’에 참석해 향군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회장 이병무)가 주관한 이번 정기총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향군 회원 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최유희 행정자치부위원장, 김형재 문화체육관광위원,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각 구 회장단 및 향군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고, 전역이후에도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신 향군 회원 여러분은 진정한 시대의 영웅”이라며 감사와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속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 3.1억 원을 1.7억 원으로 삭감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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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