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홍성군의회는 2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 제623호)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345kV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137차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홍성군의회의장이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이후 전국 단위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홍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충남 시·군의회와 협력해 송전선로 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성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ㆍ도로 위임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며,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은 보유 차량 대당 최저 면적만을 규정하다 24년 12월 이후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세부적인 범위는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역시 상위법에서 등록기준 대수를 시는 30대 → 20대로, 군은 10대 → 5대로 완화했으며, 보유 차고 면적 기준도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 50퍼센트로 완화하고, 세부적인 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24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초·중·고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장, 김해시청 배명숙 체육지원과장, 김해시체육회 서동신 회장,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이수용 장학관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이 지역 내에 해당 종목 중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현재 김해 내 학교운동부 가운데 초·중학교 미연계 종목은 수영·배드민턴·양궁·배구·테니스 등 총 5개 종목으로, 권역 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공백으로 인한 학생 이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시영 의원은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권역별 집중 육성 종목을 명확히 정리하고 초·중 연계체계를 마련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24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도서 재활용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산시의회는 지난 24일 ‘2월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는 3월 10일 예정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협의사항 6건, 집행부 설명자료 34건 총 40개 안건을 협의했다. 의원 협의사항으로 제312회 임시회 운영계획, 의안발의 안건 협의, 2026년 우수사례 선진 의회 방문 계획(안),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수 협의 및 위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 5건, 건의안 2건을 공유했으며, 조례안에는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이, 건의안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24일 오전 문수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문수주공아파트 인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주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아동과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다 촘촘한 관리와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는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아파트 주변 음주·소란 등으로 인한 주민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형성된 음주 취약구역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속 중심의 일시적 대응을 넘어 예방·관리·지원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음주 취약구역 꽃나무 식재 등 환경 개선 ▲ 음주·소란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월 공감·소통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대, 모두를 위한 경제와 투자’를 주제로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경제 상식과 자산 관리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부동산‧경제 전문가 이광수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 대표는 GS건설 재경본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독립 리서치 ‘광수네 복덕방' 대표 및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애널리스트 최초로 글로벌 금융 회사 레피니티브에서 수여하는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등 부동산·금융 분야에서 폭넓은 현장 경험과 정책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광수네 복덕방'과 다수의 미디어 출연을 통해 복잡한 경제·부동산 이슈를 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 온 전문가로, 대중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리츠가 온다', '골든 크로스', '어떻게 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하여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도상가의 장기공실 증가와 매출 감소 등 상권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788개 점포, 약 5만9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하도상가는 ‘통과형 공간’으로 전락하며 유동인구 대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임대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도상가 공실을 활용한 도시농업 스마트팜 도입 및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하도상가는 외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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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