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포천시의회는 5일 제18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열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종훈 의장은 “청렴은 시민이 의회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포천시의회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 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던 와상장애인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약 4천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행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 현재는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횟수는 월 20회에서 10회로 축소되고,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로 제한됐으며, ▲지원금 산정도 ‘비례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기본요금 4,000원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병원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됐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언급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화순군은 5일 납세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정 대리인’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위촉한 전문 세무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원 요건인 개인 소득・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배우자를 제외했고,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법인일 경우에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금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는 신청이 제외된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선정 대리인’을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남 화순군은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에 토요일만 진행되었던 생일, 결혼, 축하 등 다양한 이벤트를 9월 8일부터 매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이벤트는 기념이 필요한 순간과 일상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를 통해 함께 나누자는 취지이며,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 사연을 영상, 사진 및 문구(LED 전광판) 등의 형상으로 선착순 연출하여 관람객들과 기쁨·설렘을 동시에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특별 워터스크린 연출 공연은 매일 오후 8시 공연 중간에 진행되며, 이벤트 공연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화순군 홈페이지[문화관광 – 화순관광 –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 커뮤니티 분야]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규 음악도 새로 추가로 공연 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음악분수 워터스크린을 통해 특별한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이색경험과 축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더 즐겁고 뜻깊게 축하의 마음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해 달라”며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향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왔다”며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도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