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올해 에코델타시티에 개교(개원)하는 학교(유치원) 설립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에 강서유치원(에코4유치원), 새결유치원(에코8유치원), 강서초등학교(에코4초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부산한별학교(에코특수학교)가 올해 3월에 정상 개교할 것임을 철저하게 점검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3년 간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만큼, 그에 맞춰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 부산한별학교는 1월 중으로 건립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며, 새결유치원의 경우 2월 초에 건립공사가 준공될 예정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며, “이에 따라, 모든 학교(유치원)가 올해 3월에 정상 개교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남고등학교의 경우, 명지동 신축 교사가 1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다.”라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금천구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이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즉각 철회하고 허가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최근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데이터센터는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함에도 구청은 마치 은밀히 신축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주민들이 일상에서 초전압 전자파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24시간 상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및 일조권 상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유해물질 발생, 갈등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데이터센터 부근 열섬현상 등으로 신축 철회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도심 내 데이터센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다른 지역은 대규모 집회에 행정심판까지 각오하고 반대하는데 쉽고 조용히 허가해준 금천구청의 행태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째 지하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고생한다. 이제는 데이터센터로 괴롭히는 것은 갈등을 더욱 유발시키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즉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의 전력·용수 문제 점검과 새만금 등 지방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결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공식 논의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안 의원은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와 지방 산업 재배치 문제가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한 핵심 산업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 등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의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X’로 기재됐다. 특히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안공항과 함께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도 2023년·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공항은 2023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4년 민간협회에서 참여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지난 8일'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만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집중되면서, 실제 정책 성과와의 연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경상남도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전국 중하위권(Level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이 정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과 목표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제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1월 12일 오후 4시, 그랜드조선 제주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시도의회 공동 현안 사항 해결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궤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4·3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 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회의 이튿날인 1월 13일에는‘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된 바 있는,‘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한다. 이들은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상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문화 확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상주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사실상 전국 기초 시의회 중에는 1등급이 없어 최고 수준의 성과로 평가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방지 교육,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로, 이러한 노력이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안경숙 의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청렴한 의정 구현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9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광주장애인사랑복지회 관계자 및 복지관 이용자들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최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복지관을 찾은 분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복지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용자들은 이동권, 돌봄 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으며, 위원회는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지현 위원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분들을 직접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광주광역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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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