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 국민의힘) 제443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오순문 시장에게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진 정책질의에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문제를 둘러싼 서귀포시의 졸속 행정과 절차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관광극장은 서귀포에서 지어진 상징적 공간으로, 화재 이후 노천극장으로도 활용되며 문화적 의미를 지녀왔다.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은 이중섭미술관과 무관한 관광극장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도 실제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철거 또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매입 당시 의회의 부대의견과 검토보고서의 활용방안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은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를 내세우면서도 관광극장을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극장은 예비 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됐고, 2022년 공립미술관 설립 사전평가에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으며 이중섭 생가 터와 산책길 보존이 명시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조사에서는 관광극장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창경)의 시드머니 투자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창경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 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재원은 제주창경의 운영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중 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창경의 시드머니 투자는 2018년에 4개 기업에 1.2억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년간 투자금액은 2.5억원에서 3.3억원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며, “기업당 투자금액도 초기 3천만원 수준에서 5천만원, 7천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 투자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양용만 의원은, “제주창경이 시드머니 투자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억원 이하로 투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한만 규정하고 상한을 없앤 만큼, 투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의 집행·관리 과정이 내부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만 맡겨두고 있어, 도가 이 사업을 검증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의 운영출연금 편성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자체수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주TP는 매년 도비 50억원 이상 규모의 운영출연금을 편성받고 있다”며, “2021년 이후 운영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업출연금은 감소하고 있어, 운영출연금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국 테크노파크 중 다수는 지자체 운영출연금 없이도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분석하거나, 제주TP 운영에 적용가능한 개선방안 등을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TP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 등 도내 출연기관은 운영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기관이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구조로 전환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기관운영 예산은 자체적으로 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도 품질검사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입된다. ’26년 1차 교부금으로는 강화 송해초교와 인천 과학고에 합계 7억 1,500만 원이 투입, 총 30억 4,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강화 송해초교는 화장실 공간 협소 문제로 변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종에 소재한 인천 과학고교는 이번 특별교부금을 2000년에 증축한 기숙사 건물의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와 들뜸 현상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인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선초교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 원, 인천공항중 옥상 방수공사 2억 6,200만 원 인천여상 옥상 방수공사 1억 5,700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월 23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이용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 경기도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김전호 관장 등이 참석해 차량 전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미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차량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면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종사자분들께 이 차량이 꼭 필요한 곳에서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령화 사회 대응,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등 250여명이 모여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 지원 정책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우천 군포시의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다양한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의 확충’이었다. 현행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시행돼 실질적 이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노인 보행 교통사고 진단과 노인보호구역 정책 동향 등 을 발표하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애 한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도의 고령자 교통복지 실태를 분석하며 “실제 70대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버스·지하철보다는 택시 등 개별 이동수단을 더 많이 활용한다”며 “교통약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전주 남노송동 새뜰마을 도시재새거점시설과 ‘2025 제2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시찰했으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전북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위원회는 전주 남노송동 새뜰마을 도시재생거점시설 현장을 찾아, 새뜰마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했으며, ‘2025 제2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개막식 행사와 청년 창업제품 홍보 부스 현장을 방문해 도내 참여기업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직접 돌아보며 도내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들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전북 버스업체 경영 현황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화 및 도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청년 창업박람회는 청년들의 꿈이 현실로 연결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행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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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