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되면서 국민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대응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구조로, 통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촉구와 함께, 원인 분석부터 예측·저감·현장 대응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도의회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전 의원의 강력한 쇄신 공감대가 하나로 결집된 결과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기 말 출장 제한 및 주민 통제 강화 임기 말 출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한 의장의 허가 검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5의거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헌법 개정안 공고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수록된 반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인 3·15의거는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에서 정 의원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적 인과’를 명확히 짚으며,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15의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스스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임에도 헌법 전문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도민들은 국가를 믿고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백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지만, 국가는 인과관계 입증을 핑계로 이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백신 관리체계의 허점을 짚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내 곰팡이, 머리카락, 금속 파편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됐으나, 상당수는 사진과 기록만으로 조사됐고 조사 결과 회신에는 평균 107일이 소요됐다. 또한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4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은 제11대 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이후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된 바 있으나, 이후 수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의 실행력과 도민과의 약속 이행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도로는 삼천포와 고성군을 연결하는 도로로 발전소, 산업단지, 지역 거점을 잇는 서부경남 산업·물류의 핵심축으로, 관광 접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왕복 2차로 구조가 유지되면서 교통 효율성 저하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활성화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 구조로는 증가하는 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정용한 의원,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정연화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며,“이번 회기가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4월 15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민생 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구정 전반에 걸친 핵심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는 4월 1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이어진다. 이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9대의 일정이 마무리된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성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했다. 이어“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마지막 회기인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총 3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6일 박경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박경원 의원은 진건 배드민턴장 폐쇄에 따른 대체시설 미확보와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지연, 진건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진 등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생활체육시설 이용 공백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시설 마련 전까지 임시 체육시설 대책 마련 △진건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반려 사유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과 재원 구조 등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주광덕 시장은 “2026년도 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8차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오는 8월 4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시민 체감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이주비 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실과 재건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이른바 ‘카더라’식 정보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공식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야 한다”며 “시민은 물론 정책을 다루는 의원들 역시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차 신청 단지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토교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 마무리에 들어갔다. 남구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남구청장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성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장호 의원 대표발의)이다. 남구청장 제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인서 의원이 ‘자원안보위기에 따른 고래바다여행선 탄력 운영 촉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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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