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은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토지 보상이 ‘비전 없이,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구 의원은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은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도, 20도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팔룡공원 토지를 마구잡이로 매입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보상을 예고했던 8필지 대부분이 경사 20도 이상 면적이 80%를 넘었으며, 100%가 20도 이상인 필지도 있었다. 일부 토지는 초소형 면적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남은 사유지 매입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 의원은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이 소요되는 8필지 대신, 8억 원으로도 더 합리적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2025년 5월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8필지를 우선 검토했다”며 “공원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부당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광주시가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가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정작 관리사들에게는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주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은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일감 배제나 퇴직 유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청 제재 이후 광주의 주요 업체들이 한 대형 업체로 모여 ‘4대 보험 미보장’을 전제로 운영하는 담합 구조가 형성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에게 중개수수료 25%를 징수하고, 법정의무 보수교육 비용을 별도로 각출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 과정에 보험영업을 끼워 넣는 행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5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5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동의안 등 중요 안건들을 심의한다. 제288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일~12일 상임위원회 ▲15~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동구의 중요 사안들을 다루는 회기이니, 의원님들께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며“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신뢰받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대”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5일 제336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AI 시대, 한글 데이터는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이다”며 광주가 한글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이 K-팝, K-드라마, 웹툰 등 한글로 쓰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분석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 늘어나고, 제조업·관광·유통 등 연관 산업으로도 큰 파급 효과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AI는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데, 한글은 독창적 체계와 과학성 덕분에 AI 학습에 최적화된 언어다”며 “AI 번역, 음성인식, 콘텐츠 자동 생성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는 이미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I 사관학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도 총 6천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며 “이 사업만으로도 생산유발 9,831억 원, 고용유발 6,281명에 달하는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봉화군의회는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인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봉화군 영농대행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 6,600억 원보다 720억 원 증가한 7,320억 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졌다.”며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충분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권영준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10일간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예산안과 다양한 안건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질식이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 14건, 가스폭발 5건, 차량 사고 5건, 자연재해 3건, 물놀이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7월 가평 폭우 사고처럼 기후재난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일어나 글램핑장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당시 가족 4명 중 1명이 구조됐으며, 3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확인됐다. 안전 점검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매년 여름·겨울철에 실시하는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2023년에는 여름철 1,194개소 중 589개소(49.3%), 겨울철 1,149개소 중 724개소(63.0%)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2024년에도 여름철 1,510개소 중 658개소(43.6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도는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생산을 위하여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서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기로 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5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해련 의원의 조례안에는 고양시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 이재명 정부 문화산업 중심도시 공약에서 핵심 역할을 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통합심의,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문화산업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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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