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업, 권리자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 등을 폭넓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2015~2024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003ha의 산림이 소실됐고, 특히 올해 3월 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10만ha가 넘는 피해를 내며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부산 역시 전체 면적의 약 4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10년간 1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제도적 대응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과 맞닿은 주거지와 주요 시설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5년마다 예방계획 수립(안 제5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 △사찰·국가유산·민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추진(안 제7조),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안 제8조), △화재 예방 홍보 및 구·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에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옥상피난설비의 정의와 설치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사업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피난설비 비용 지원은 현실적인 재정 부담 완화책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 밝혔다. 박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화재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질 화재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과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지급대상에 더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전상군경·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본인) 등을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입법예고(공고 2025.8.20.~의견접수 8.26.) 과정에서 보훈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상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서 대상 확대 필요성과 재원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은 조례안 마련·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전해진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026년 추가 소요액은 약 6,853백만원으로 추산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약 3,800명에서 약 7,622명이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단양군의회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군의원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의원들의 청렴도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의회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자문과 권고,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 △2025년 행동강령 교육결과 보고 및 향후 운영 방안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훈 의장은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청렴과 윤리가 중요하다”라며 “자문위원회가 의회 운영 전반에서 청렴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의 행동강령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의원 교육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한 활동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마곡엠밸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 381세대와 임대 196세대를 포함해 총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1,258억 원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시현이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한 반면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송재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치구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자복지관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상담·교육·법률지원·취약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관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송파3)는 9월 3일에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노동자복지관, (구)농업공화국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경제·노동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고 창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획경제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창업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산되어 있는 새활용플라자 관리 사무가 내년부터 자원순환과로 일원화될 예정인 만큼, 기획경제위원들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기획경제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노동자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만의 차별성과 특화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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