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안전을 국가와 정치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안전은 정치가 시민에게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시간이 지나도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정치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가 끊임없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시간이 흐르며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정치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욱 무거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도리이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부족이나 법적 미비를 이유로 안전을 후순위로 미루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정책은 효율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의 역할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창원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원시의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AI 기술·산업 환경을 시의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해 창원시 AI 산업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도출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과학적인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AI 기술과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창원이 AI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월 16일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소관 조례 20건에 대해 입법평가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평가 조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로 도민 안전·교육·경제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 여건과 상위법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입법 적합성, 조례상 의무 이행, 법령 정비기준 준수 여부 등 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담당 부서의 1차 평가를 거친 후, 집행부서와 평가위원의 사전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정비안을 확정한다. 이재두 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장치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전주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관광센터 조성과 공사 기간 주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윤철 의원은 “한옥마을이 전주 관광의 핵심 거점이지만,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객 편의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옥마을 제1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과 지상층 일부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관광센터 조성을 제안하면서 관광·편의·문화 기능을 통합한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공백 문제에 대해 “대체 주차장 확보 없는 착공은 시민불편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근 유휴부지 및 공공용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선제적 조성, ▲한옥마을 제4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강화, ▲단계적 공사 추진을 통한 일부 주차 기능 유지 등을 제안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역 치매 예방의 핵심인프라로 거듭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치매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책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는 조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교육에 치매예방과정을 정례화하고 노노케어 사업에 치매 예방활동 연계, 치매예방 강사 노인 일자리 등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은 전주 명품버스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명품버스는 노후화와 잦은 고장, 기능 혼재로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며 “관광 중심 순환노선 재편, 전용 디자인과 다국어 안내 강화, 호출형 교통 도입 등 전면적인 재설계로 전주의 대표 관광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평화1동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9대 태안군의회는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3월, 320회 임시회에서 신경철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김진권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 회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으로 민간위원 5명(김종욱 전 군의회 의원, 유연환 전 행정안전국장, 장경희 전 의회사무과장, 강태경 회계사,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검증하는 절차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의 재정 운영이 법령과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게 된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검사의견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9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상정되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15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화되는 산업위기에 대해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고용안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정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연장 규정이 없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남 여수는 2025년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지원이 끊길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4월 16일 오전 10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실질적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정치·군사 중심 남북 접근 방식을 넘어, 물과 에너지라는 ‘생존 기반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박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자리다.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노후화된 인프라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등 초국경적 재난 역시 남북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에는 에너지·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수가 약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8조 7,803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2025년도 보유세수 추계액 7억 6,132억 대비 1조 1,67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조 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4,990억원으로, 25년도 보유세 추계치보다 각각 8,593억원(13.4%), 3,079억원(25.9%)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160원, 1인당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만 2,267원, 67만 6,211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치는 2024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약 128만1,000㎡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약 7조6,000억 원에 달한다.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집객시설, 업무·상업시설, 시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인천 대표 핵심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2016년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화됐고,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25년 국제디자인공모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행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와 인천타워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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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