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라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는 불형평성 ▶전체 징수액(1천640억 원) 중 633억 원이 환급되는 등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행정 실패 ▶부과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소송 발생 등 행정 신뢰도 추락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4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 △체계적인 벚나무 보호·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재난대응담당관에게 기후 변화 대응 현황을 질의하며, 최근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에 따른 시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사각지대”라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미등록 경로당도 폭염·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예방사업을 포함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여성복건국장에게도 “정부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준경로당 제도 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실태 파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벚나무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벚꽃은 창원의 대표적 도시 브랜드이지만, 고사목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4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지원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NC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요구했던 21가지 개선안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시민들의 동의 없이 혈세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가 1346억 원의 지원안을 사실상 거부한 배경에 연고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정 의원은 “마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없다”며 “이들이 오히려 연고지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NC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연고지 이전 없이 창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산지역 국회의원도 여러 방면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전시가 마산지역의 민주화 투쟁 역사를 무시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4일 시정질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창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거 감사의 오류와 왜곡 가능성 △4차·5차 공모의 혼선과 지연 △국책사업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 △창원시의 현행 행정적·정치적 조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지연과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향성,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일부 왜곡된 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감사에 대해서도 의향을 물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근본 원인이 된 가포신항 조성 시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언급하며 정부에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공개발 또는 투자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해양수산부와 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한층 강화된 조례를 통해 해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통일성과 명확한 기준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외부 추천이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선정 방식을 주민 공모로 병행하도록 하고 구성인원도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기존 출국 30일 전 계획서를 의장에서 제출하던 규정 대신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내용이 새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귀국 30일 이내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누리집 게시를 귀국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는 물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3일 금천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의 모든 논의와 결정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병두·정순기·정재동·고성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도병두 의원은 ‘금천구청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발언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구청과 의회의 책무를 상기시키며, 두 기관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강조하고, 절차와 형식의 존중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바, 소통 없이 권한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순기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의회를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말고 구민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하며, 의회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주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97회 임시회[9월 9일~16일]부터 기존의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을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 송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로, 앞으로 시민 누구나 별도의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 송출은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기존 본회의 생방송과 같이 충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 청송군의회에서 경북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으로부터 '착한일터' 현판을 수여받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상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서옥자 나눔봉사단 단장 등 9명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착한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정기기부자를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업 또는 단체 임직원 5인 이상이 매월 5,000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청송군의회는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정기기부를 실시하여 청송 지역의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가입으로 청송군의회는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역 나눔문화 실천에 모범을 보이게 됐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의회가 착한일터에 가입하여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번 기부활동이 청송군민들에게 나눔의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부안군의회는 9월 3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대)는 심사 과정에서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6억 9천 7백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신운천 버들길 조성사업(인건비·수목 구입비 등),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예산이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향후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추경 의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엄정히 심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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