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의 청년들은 왜 떠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산에 머무를 수 있을까. 지난 3일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대표 최영진 의원, 사하구1)은 ‘청년 지역이동과 정주 요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시의원들과 청·장년 토론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송명은 청춘발산마을 대표는 부산의 인구감소 현실과 청년들의 인식, 정주 여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의 ‘청춘발산마을’은 2015년 도시재생 사업 후 청년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어르신 협력 사업과 문화·창업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송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는 힘은 지원금이 아니라, 관계와 네트워크”라며, 청년 정주 요인으로 ▲안정적인 소득 구조 ▲사회적 응원의 문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경험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부산을 국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영어 공용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특산물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제331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9월 12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사업추진 ▲ 협력체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감축 목표량인 2억 9,100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을 산림 부문에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말숙 의원은 “산림은 온실가수 흡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사회 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대표 박경석 의원을 포함한 김준곤, 김미경, 박규대, 고건 의원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전라북도 완주군을 방문하여 인구소멸 대응 관련 우수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연구회는 △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차례로 찾아 운영 현황과 성과를 청취하고, 고흥군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정착 지원 제도를 확인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귀농인이 일정 기간 실제 농업 현장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류형 교육시스템을 직접 살펴보았다. 또한,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실질적 인구소멸 대응 사례를 공유받았다. 연구회 대표 박경석 의원은 “완주군의 정책 사례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IB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인센티브 현황 및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교육청은 2025년 7월 기준, 초·중·고 총 105개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IB 수업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교수 활동을 넘어 수업 준비·평가·연구 등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업무 경감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IB의 성공과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IB 월드스쿨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보다 발표나 토론 등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교사의 수업 강도와 체력 소모가 상당한 만큼, 수업 중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학생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수학습 도구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질의했다. 또한, 지역의 대구공항 및 K-2 군 공항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항공기 이착륙과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힌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 절차를 명문화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안은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지정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우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 시행과 철저한 운행 관리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을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종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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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