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동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했다. 통합돌봄 지원창구는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상담부터 서비스 신청,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단위 중심의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는 그간 시범 사업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협력 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관계기관 간담회, 동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며 본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번 지원창구 설치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연계까지 가능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통합돌봄 지원창구 설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더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0일 오후 2시 강릉 입암지구에서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필요 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강릉 입암지구는 총사업비 268억 원(국비 64, 도비 40, 시비 164)을 투입해 지상 10층, 8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청년 52세대(10･19･23평형), 신혼부부 24세대(23평형), 주거약자 4세대(23평형)로 구성되며, 2026년 3월에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붕괴 위험으로 E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던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난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사례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천시는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금)부터 4월 6일(월)까지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필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올해 총 13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신청 인원이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8일,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
내고향뉴스 변완섭 기자 | 기상청은 ‘쿼크벨(Quakebell) 스마트 지진감지센서’를 기상청 제3호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3월 20일 재정경재부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번 혁신제품은 케이아이티밸리(주)가 참여한 기상청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지진탐지 기술이 적용된 장비이다. 또한, 높은 민감도를 가진 지오폰(Geophone) 감지기와 강진동에 적합한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MEMS) 가속도감지기로 구성됐다. 지진관측 감지기와 기록계를 하나의 장비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3년간 수의계약 △'조달사업법'제27조에 따른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대상 적용 △기상청 기상장비 입찰 시 제안서 기술평가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이번 혁신제품을 다양한 목적의 고밀도 지진관측망 구성을 위한 관측 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기상청 연구개발(R&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시군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춘 차량으로, 보행상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다. 도는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 52대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처음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여러 명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차량 2대가 창원시에 도입된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들이 단체로 이동할 경우 차량 여러 대를 각각 예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다인승 차량 도입을 통해 소규모 그룹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밀양시와 거제시, 함양군 등에 총 4대를 추가로 증차하고, 나머지 46대는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해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경남도가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포함) 이용 건수는 약 17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방부는 병(兵),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 간부를 대상으로 제작된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안내서) 3종의 발간을 완료했다.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들의 원활한 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 중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았으며,'초급간부 길라잡이'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초급간부들의 군생활 조기적응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역간부 안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역 및 전역예정 간부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 3종 세트는 약 4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2월 제작이 완료되어 최근 각 부대로 배부됐으며, 20일부터 부대별 활용을 시작한다. 2026년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사들의 권리와 혜택을 안내하고, 원활한 군 생활과 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중 필수 정보부터 맞춤형 복지혜택까지 체계적으로 담아 새롭게 발간됐으며, 병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병 복지 길라잡이'는 2010년 최초 발간 이후 책자로
내고향뉴스 노윤호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개회사를 통해 소셜미디어 속 연결된 고립 극복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자랑하는 아이티(IT) 강국이지만 타인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화면 너머의 이른바 연결된 고립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뼈아픈 현실을 짚었다. 이어, 곧 발간될 2026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글로벌 행복 추세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를 집중 조명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감과 고립감에 대해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경제적 부를 넘어 이웃을 향한 신뢰와 관용, 주도적인 삶의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굳건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국민이 모두 체감하는 진정한 행복이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 모인 지혜가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등 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시는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인 ‘애월 다함께돌봄센터’를 3월 26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애월복합문화체육센터(애월읍 애원로 39) 2층에 위치한 센터는 112.69㎡ 규모의 쾌적한 돌봄 공간을 갖추었으며, 현재 이용 아동을 모집 중이다. 이용 대상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며, 정원은 20명이다. 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 숙제 지도,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료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현장학습, 프로그램비 등으로 월 10만 원 이내이며, 급·간식비는 별도 부담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애월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현재 7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