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1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지방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4대폭력 예방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4대폭력 개념과 법령, 사례 분석, 그리고 고위직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특히 성희롱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최신 범죄 유형과 가정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 및 지원 기관 안내를 통해 폭넓은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연수구의회는 성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개발과 생활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 효성 도시개발구역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 통로 안전 설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통행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준공 이후 노후화된 교량 보강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증액사업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지석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경사로 진입 개선을 위한 결빙 방지시설(열선) 설치 예산 2억7천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취약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액사업은 동절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눈·비로 인해 결빙이 잦은 경사로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석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으로 경사로에 열선이 설치되면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미끄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횡성군의회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12개소에 대한 현장 시찰도 진행한다. 세부 심의 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7건을 다루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16건과 군수 제출 조례안 5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09억 원이 증액된 총 7,39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광진구의회가 9월 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진행된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광진구의회는 먼저,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했다. 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추경 예산안은 원안가결됐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광진구청,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상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이어 제2회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진행된 5분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1일 1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