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라이즈(RISE) 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라이즈 센터 및 사업 관련 사전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출연금 승인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도의회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라이즈(RISE) 사업이 517억 원 증액 편성됐지만,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사업 내용과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육부 사업을 단순히 이양받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의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위협받는 경우,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체 차원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높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3일 개최된 2025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와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했다. 2025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9.1.~9.7.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도민 및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안전·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 개회식에도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올해는 세계여성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효원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문제,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 집행률 격차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는 87건, 지급률은 39.2%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청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확대된 보장 항목과 상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지급률은 낮지만, 보험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직접 참여한 주민들은 내 주변 공간을 깨끗이 하는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한다”며 “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줍깅 조례가 존재하지만, 민간 단체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원봉사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캠페인식 단발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후환경본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어서 18일(월)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영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일 개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포괄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장학금·건강검진·위로금·취업·창업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보다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6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총 92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47명)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자였다. 공상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3,129명에 달하며, 단순 소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비번일 때 소방대원이 시민을 위한 구호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점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관이 성산대교 북단 위 트럭 화재를 진화한 사례를 들며 소방대원들은 당번, 비번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8월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소방대원이 공식적으로 소방대에 편성돼서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을 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여 구호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2024년 131건 1억 58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이 비번인 경우에도 시민을 위해 구호활동 중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적인 미비점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지난 8월 23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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