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9월 3일,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춘‘맞춤형 접근’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올해 8월 17일 공개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하며,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해 학생 유형은 ‘같은 학교 학생’이 85.6%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접근이 필수적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2025년 부산시-교육청 협력 시민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정착·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실효성과 당위성
내고향뉴스 김형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3일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원안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와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박종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15만 원, 월 4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안겨주고 있다.”라고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 했다.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확산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있다. 또한 현재 '출입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9월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5,595억원 보다 687억원이 늘어난 6,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580억원을 비롯해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56억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5억원, 중구축구장 조성 9억원, 파크골프장 설치 7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이어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포함, 모두 13건의 각종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9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 모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중 다수는 “군장병 사기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회객의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 되어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소속 공직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은 3일, 일일 시의원이 되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민경배 의원(중구4, 국민의힘)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서초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 시의원 역할을 맡아 건의안을 상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민주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건의안을 제안해보니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며, “우리가 사는 대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민경배 의원(중구4, 국민의힘)은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꿈과 비전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범위에는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거나 교육 운영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했다. 이성옥 의장은 “농업인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 근거를 담은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통해 문화, 체육, 학습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우처는 해남군 관내 지정된 문화시설, 체육시설, 학습지원 시설, 생활지원 시설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우리 군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은 이 같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육 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오산시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3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위원회별로 시민 복지와 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예산안을 여러 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임채덕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용역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주요 검토 결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연구가 중반을 지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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