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6차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창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옴부즈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하는 가장 가까운 창구”라며 “올해 수립된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이 겪는 불편과 문제 개선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의 불편부당한 제도·절차·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등을 위해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제7기 옴부즈맨이 위촉된 이후, 37건의 제안·제보·건의를 접수해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달성군의회는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달성군은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 추진으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 0.8명을 크게 웃도는 1.02명을 기록하고 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남구의회는 30일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삼산법률사무소 이성영 대표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부패방지교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은 지난 31일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미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2026.3.13.)했으며, 35년 만에 민간 차량을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까지 강력하게 검토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조 의원은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농자재 가격 긴급 지원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추진 ▷스마트농업 정책 강화 ▷농산물 제값 받기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옥천군이 3월 16일 전격 구성한 ‘비상경제 대책반 TF’가 전시적 대응 기구에 그치지 않고, 농업 분야의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룡 의원은 집행부가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자연보호운동의 범도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보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산하조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활동은 환경정화,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영역에서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의3에 따른 법정단체의 산하조직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박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0일 낙동강 녹조 문제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경재 의원은 “낙동강은 영남권 다수 주민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핵심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녹조 발생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녹조 대응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원인 분석부터 예측, 저감, 현장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제도적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 원인 분석·예측·저감·현장 대응 기능을 통합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 제재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벤츠의 배터리 정보 은폐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곧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벤츠가 피해보상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차량 전손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차량 대여 지원이 결국 자사 차량 구매 유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분진 피해 등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사와 캠페인, 교육·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그 밖의 교육·문화·예술·체육·상담·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참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정태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제3대 박재만 사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미래교통 정책 대응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더 나은 교통정책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기관의 발전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조직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을 위한 유관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등 실무 인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회장 이명옥)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통합돌봄 현황과 제도적 한계, 인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력 구조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요 실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사 단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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