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태권도를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단순한 체육 종목을 넘어 대한민국의 가치와 브랜드를 전파하고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행 지원 범위가 선수 육성과 단순 보급에 치중되어 있어 태권도를 공연·미디어 산업 및 관광 자원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체험 확대로 서울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국제 대회 유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무적 성과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 연구를 넘어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적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동욱 의원은 “태권도는 전 세계에 서울의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은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강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30일, 디지털 기기의 무분별한 노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단순한 학습 방해를 넘어 디지털 유해 환경 노출과 정서적 의존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으로 밝혔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던 스마트기기 지도 부담을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감당해온 스마트기기 지도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또한 학교마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지원 기반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개별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같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데 그치는 형식적 통합교육을 넘어, 특수학급 확충과 교원‧전문인력 확보, 교육환경 개선, 통학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원 정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축한 인공지능(AI) 기반 의정 지원 시스템인 ‘AI 예결산분석시스템(이하 AI 의정브레인)’을 정식 운영하며 스마트 의회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도의회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실시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의정브레인’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식 도입된 ‘AI 의정브레인’은 도의회의 방대한 예산·결산 자료와 사업설명서, 행정사무감사 데이터 등을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예·결산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색·분석 ▲회의록 기반의 의원별 발언 요지 정리 및 원문 검색 등이다. 특히 과거 수작업에 의존했던 방대한 자료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의원들이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핵심적인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도의회는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기능 시연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3월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로등·보안등 운영 방식의 전환과 스마트 조명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임에도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사안은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제기한 바 있으며, 사람이나 차량 움직임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는 스마트 조명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시정부는 가로등은 일부 디밍 방식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안등은 시간대 기반 밝기 조절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조명을 도입하고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여수시 조명은 대부분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 아닌, 동일 밝기로 유지되는 고정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여수시는 가로등 약 1만5천 등, 보안등 약 2만2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스마트 기능 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전·신기·웅천·화정)은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웅천~선소 일대 문화예술특구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광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여수는 아름다운 해양자원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광 전략이 부족하고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웅천의 예울마루와 장도, 친수공원, 선소 일대의 이순신 유적과 선소테마정원 등은 각각 훌륭한 자원이지만 ‘분절된 섬’과 같은 상태”라며 “이제는 개별 관광을 넘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여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연결하고 묶어내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 시립박물관 개관,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 여수가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지난해 문화예술특구 지정이라는 제도적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제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3월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수~시전 간 도로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수~시전 간 도로는 2021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못한 채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이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문지구와 시전동 일대 약 7만6천 명이 거주하는 생활권의 교통 현실을 짚으며 “문수삼거리부터 웅천 구간은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 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시민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수동 한려초교 앞에서 시전동까지 연결되는 해당 도로는 이러한 교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문수~시전 도로는 길이 약 2.4km, 폭 15m의 4차로로 총사업비 66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심 교통 정체 해소와 생활권 연계, 정주 여건 개선,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3월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독서 관련 정책의 구조적 개선과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여수에서 오랫동안 책방을 운영해 온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수시 독서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발언 배경을 밝혔다. 먼저 여수시의 독서 및 체험 관련 정책 현황을 언급했다. “청년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연간 약 2억 원 규모로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에게 도서구입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는 연간 10만 원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두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독서 도시 여수’라는 통합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도서 지원은 대상이 청년에 한정되고 예산 소진이 빠르며, 진로체험 행복카드는 사용의 약 90%가 서점·영화·공연·체육활동에 집중되고 실제 진로체험은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 구매를 ‘진로 관련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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