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소방기본법'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그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례로 보완하게 됐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학교보건법'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 과정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연령은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기(1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5일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이 ‘농촌 인건비 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안정 대책 수립’를 주제로, 김재한 의원이 ‘종자 주권과 창녕 마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등 4건과 성낙인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며, 특히 김종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여 년간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담 창구가 신설될 경우 절차가 가속화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하여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시책 마련·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구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충남도가 수립한 ‘204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관련 심의를 건축위워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0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