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상)는 30일, 원종하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원종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위원회는 원종하 후보자가 ‘글로컬대학 30’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재단을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김해형 인재정책의 컨트롤 타워이자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지·산·학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포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생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 지향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 정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유상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재단의 대표이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비전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7일 경기북부청사에서 ‘민방위 마을경보 교체·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장마철 등 재난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마을방송 체계를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경보와 안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노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옥외방송 연계장비 설치 등으로 재난 대응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접경지역 8개 시군의 민방위 경보시설과 마을방송 장비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총 181개의 민방위 경보시설과 1,043개의 마을회관 방송 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 장비 노후도와 방송 전달 체계에 차이가 있어 단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민방위 마을경보 체계는 집중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과천갈현초등학교 운동장 방면 장애인 출입구 개선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3월 30일 오후 김재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용석은 교육시설과장, 김영완 과천갈현초 교장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와 공간 활용 문제를 점검했다. 현재 해당 출입구는 지그재그 형태의 철재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거의 없고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천갈현초는 현재 증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56학급 규모로 확대되며 총 학생 수 1,280명에 이르고, 이 중 1학년 입학생만 269명에 달하는 등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 및 놀이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 도의원은 “지난 2월 갈현초 증축 과정에서 체육장 활용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이후, 현장 확인과 교육청 협의를 병행하며 개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30일 오전, 북구 약수8길 50 위치한 가칭 약수고등학교 신설 현장을 방문해 학교 진출입로 추진 상황과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울산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도로 상황과 학생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칭 약수고등학교는 북구 지역 일반고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 약수초 부지를 활용해 2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는 16학급(특수 2학급 포함), 연면적 7,612.88㎡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며, 2단계는 8학급을 추가 확충하는 방식으로 2030년 3월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단계는 기존 수학문화관 리모델링과 연계돼 있어, 학교 신설과 수학문화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현장에서는 구 약수초 본관동 부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며, 3월 30일 기준 철거공사 공정률은 80% 수준으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19만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316호에서 부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GDP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에 대한 법제화와 행복정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회 내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번 간담회에 이해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최혁진 연구책임의원, 정회원으로 염태영, 허성무, 백선희, 서왕진 의원이 함께 했다. 부탄 정부의 이번 방문은 한국 JTS(이사장 법륜스님)가 2024년부터 부탄 정부와 체결한 ‘부탄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다쇼 케상 데키(Dasho Kesang Deki) 내각비서실장을 비롯해 왕실 부비서실장, 트롱사 및 젬강 주지사 등 부탄 정부 핵심 인사 8명이 한국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이해식 의원은 “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인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강남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된 총 357억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인강과 장학금 지원 등 강남구만의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이를 총괄하고 설계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인 강남구에는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이 없어 장학사업과 진로 체험 등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한 4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 ▲ 분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월 30일 강남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5년 1조 2,578억 원으로 약 8.6배 증가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서울 보이스피싱 사건 3,818건 중 820건이 강남 3구에서, 이 중 357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서울 고액 피해액의 약 33%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등 강남구의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전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공급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경색 국면’으로 진단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전인수 의원은 “거래는 줄었지만 전세와 월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집을 사기도,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진 상황은 안정된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그 부담이 임대시장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 감소는 착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급 축소로 연결된다”며 현재의 흐름이 중장기적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이 줄고 가격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매물 유도를 위한 세 부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전승관 의원(대표위원)과 임헌호 의원을 비롯하여 민간위원으로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지난 20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영등포구의 2025회계연도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권고 및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예산 집행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전승관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용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짚어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그 무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