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함께하여 청년층의 높은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１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２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시 중기부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고향뉴스 채승병 기자 |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최열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부산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은 부산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향후 도시공간 전반에 대해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 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부산대학교 이론행정학 석사 ▲남가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 시는 최열 총괄계획가의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활용한 성공적인 미래도시 모델이 될
내고향뉴스 장동환 기자 | 17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청담·역삼 일대 공사장 및 자곡동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조치 현황 ▲산사태 방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138개소 ▲공원녹지시설 14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9개소 ▲산지사면·도로사면·옹벽 등 급경사지 85개소 ▲공동주택 144개소 ▲가스공급시설 13개소 등 총 565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녹고 팽창됐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이나 산지 경사면에서는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고는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꼼꼼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준비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에너지 추경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재정과 추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추경 대응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심각한 중동정세 속에서 추경을 결정한 만큼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경을 세우도록 하자”며 “정부 추경 규모를 보면서 경기도도 충분한 규모로 민생과 에너지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체납자 징수를 포함해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수 확대 방안도 나름대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도는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민생과 에너지 분야 추경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내고향뉴스 채승병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조치원읍 도로 정비 현장을 방문해 도로보수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여건을 살피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제14회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도로보수원 30여 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최민호 시장은 도로 정비 현장의 배수구 덮개를 열고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도로보수원의 업무를 도왔다. 이어 조치원청사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업무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공유하면서 진솔한 현장 대화를 나눴다. 특히 도로보수원들은 ▲도로보수 시 작업보호차량 지원 ▲신규 사인보드 장비 교체 ▲친환경 제초제 사용 건의 등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같은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하며,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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