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415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보완공사비로만 혈세 수십억원이 또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가 완료된 308개교 가운데 무작위로 18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무려 72.2%인 13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은 2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 점검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및 부실한 공사ㆍ계약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2021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2022년 527개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 부적합으로 나타난 이후 2025년까지 국책사업으로 415억원을 투입해 53%인 308개교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선공사가 마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2동·4동, 국민의힘)은 4월 1일 강남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윤석민 의원을 비롯하여, 이향숙 대표 의원, 오온누리 의원 등 구의원 3명과 도정환·노상만·송재원 공인회계사, 용성민·김일환·박기영 세무사 등 각 분야 재정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총 1조 6,874여억원 규모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실시되며,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6월 예정된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 채권·채무, 재산·기금,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 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지난 3월 19일,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등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이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남·북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규정됐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양천구 청소년들이 국내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기업·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율목초·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 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천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여전히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 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64.4km)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163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X와 ITX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X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산업단지는 1992년 준공 이후 32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이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전환됐으나, 지금까지 재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9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19건 중 115건(96.6%)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고, 중대사고 사망자 108명 중 106명(98.1%), 재산 피해 1,230억 원 중 1,177억 원(95.7%)도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전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대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용갑 의원의 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 총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4월 1일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현주 의원을 비롯해 이현숙 의원, 허대성·조창석·홍양수 공인회계사 및 하창현 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성동구청 결산검사장에서 진행된다.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성동구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현주 의원은 “각 부서별 사업 추진실적과 재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연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구 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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